서삼석 의원, 국가균형 발전 및 지방정부 지원법 등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4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들도 추진된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